부동산 공법 (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)
광역도시계획 ※특징▶2이상의 특별시,광역시,특별자치시,특별자치도,시,군 ==> (6인지역)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수있다. ▶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 ▶비구속적계획,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된다. ▶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"국토교통부장관"이 만든다 ※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상급자만 할수있다. ▶지정하고자 하는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시,도(특,광,특시,특도,도)에 걸쳐있는 경우==>국토교통부장관 시,도의 상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 예) 광역계획권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특별시에 걸치는경우 ▶지정하고자하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한구역에 속하는경우==>도지사 도에는(강원도,경기도.충청남도......
2024. 1. 27.
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이란
공공의 법이다. 사법과 반대개념이며 수직적구조이다.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부동산 공법은 6개법을 합쳐서 부동산 공법이라한다 부동산공법6개법 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2.도시개발법 3.도시정비법 4.건축법 5.주택법 6.농지법 이 6가자리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합니다. 행정조직의 체계 1.중앙행정기관의장:국토교통부장관(각 부처의 장관) 2.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:특별시.광역시장.특별자치시장,특별자치도지사,도지사 ==>시,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:시,군,구==>시,군,구청장(선거로선출) 대도시:인구가 50만이상의 시(구가 있으나 비자치구임) 3.행정의기본단위:특별시,광역시,특별자치시,특별자치도,시,군==>6인 행정계획 행정청만 만든다. 상 하 체계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하여야한다.(적합하지 않..
2024. 1. 27.
